의대생들의 복귀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을 위한 맞춤형 학사 조정을 공식화했는데, 특혜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교육부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마련한 복귀 및 학사 운영안을 존중하며 각 대학의 자율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의총협의 안에는 의대생 복귀 이후 학년별 교육 재구성과 졸업 일정 조정안이 담겼다. 의대생들의 복귀 시점은 2025학년도 2학기로 설정됐으며, 학년별로 졸업 일정이 분산된다.

올해 1학기 수업을 이수하지 않아 유급 예정 통보를 받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각 대학 학칙에 따라 처리하되 2학기 복학이 가능하도록 학칙 개정 등의 절차를 통해 제도적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대부분 의과대학이 학년제로 운영되는 만큼 통상적으로 1학기 유급이 확정되면 2학기 복학은 불가능하지만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내년 졸업 예정인 본과 4학년은 2026년 8월 졸업하며, 본과 3학년은 2027년 2월 또는 8월로 자율적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 "8월 졸업생을 위한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도 검토할 계획"이라며 맞춤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의총협은 △원활한 학사 운영을 위해 정부와 대학은 함께 학사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대학별로 학칙 등을 개정 △2025학년도 1학기 수업 불참자에 대한 학사행정처리는 각 대학교의 학칙에 따르겠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교육부는 "대학이 창의적인 학사 운영안을 마련하면 충분히 검토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 복귀도 구체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전공의 수련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표들과 의료계, 정부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복귀 조건과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전공의 측은 수련 연속성과 환경 개선, 법적 책임 완화 등을 요구한 바 있으며, 정부는 이를 검토하며 매주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의정 간 공식 협의와 별개로, 전공의들이 환자단체와의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환자단체는 과거 전공의 집단행동이 의료 공백과 환자 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단은 한국환자단체연합이 국회 앞에서 진행 중인 1인 시위 현장을 찾아 입장 설명의 기회를 요청했고 환자단체는 일단 이야기를 듣겠다는 입장이다.  

수련협의체가 본격 가동되고 의사 국가시험 일정 조정 논의까지 속도를 내면서,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 윤곽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혜와 형평성 논란,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사회적 신뢰 문제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