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가운데, 보상 범위가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과 홍보 미비로 수혜를 받지 못하고 부담금이 쌓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예상치 못한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에 별도 소송 없이 정부가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됐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피해구제 제도는 10년간 환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초기 사망보상금에서 한정됐던 보상 범위를 장애보상금, 급여·비급여 진료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했다. 

2023년에는 의약품 외의 다양한 원인을 고려할 수 있도록 사망보상금 지급 대상 범위를 늘렸다. 긴급사용승인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구제도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히트바카라사이트 취재 결과, 바카라사이트 구제 제도의 혜택과 범위가 늘어난 반면 홍보 예산 부족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히트바카라사이트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홍보 예산이 8년째 변동이 없었다.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피해구제 홍보 예산은 2016년 9500만원으로 시작했다. 버스 안내 방송, 지하철1~4호선 승강장 모니터 카드바카라사이트 제작에 9500만원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7년부터 예산이 8200만원으로 축소됐다. 2017년부터 작년까지 8년간 해마다 82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국회는 피해 구제 예산 부족 문제를 반복적으로 지적해왔다. 2019년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피해구제제도 홍보예산을 보면 2015년에 비해 2019년 8200만원으로 감소시켰다"며 "정부가 제도 활성화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22년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국정감사 당시 "피해구제 징수금이 225억원에 달하는데 지급액은 84억원에 그친다"면서 "피해구제제도가 원활히 운영되지 않으면 피해보상금인 징수금이 쌓이게 되고 자칫 제도나 피해구제금이 불필요하다는 저항이 제기될 수 있다.  

식약처가 예산 확보와 제도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당시 "홍보액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데 공감한다. 적극 홍보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국회 지적 이후에도 예산은 8200만원으로 동결됐다. 심지어 작년 홍보 예산은 제도 시행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와 홍보물 제작으로 대부분 사용되면서 버스, 지하철 등 대중 광고를 하지 못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이동근 정책 팀장은 "1년에 8500만원 수준이라면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 홍보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버스,라디오, 카드바카라사이트 제작 정도에 그치기 때문이다. 피해 구제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당한 환자를 위한 배상을 위해 중요한 제도인데 예산 부족으로 제도가 널리 알려지지 못해  안타깝다"이라고 지적했다. 

홍보 예산이 동결된 기간 동안, 제약사가 부담해온 피해 구제금 재원은 10년간 지속적으로 쌓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가 제약사를 대상으로 2014년부터 10년간 징수한 부담금 총액은 495억원이다. 제약사 360~380곳이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약 40억원씩 납부한 결과다. 

495억원 중 지급된 피해 구제액은 169억원으로 부담금 누적액은 353억원(이자포함)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제약사들은 의약품 사용 이후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해 부담금을 납부해왔다"며 "10년전 부터 의약품 생산에 대한 윤리적인 책무를 지기 위해 납부해왔는데 단순 홍보 부족으로 부담금이 쌓이면 회의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식약처가 제도를 알리는데 더욱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서 매년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광고 매체 다변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