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규제산업으로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아온 제약바이오산업계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각별히 큰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탄생한데 따른 통상의 기대감을 뛰어넘은 양상이다. 역사상 최대 득표수를 기록한데다 12.3 계엄령 선포 이후 갈 곳 잃고 표류하던 정책들이 여섯 달만에 리셋돼 재 작동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런 까닭에 사람들은 이번 정부가 전 정권과 다른 움직임을 보이길 기대하고 있다. 판을 뒤집고 기존 정책을 하나하나 개선하길 원하고 있다. 제약바이오업계에서 무엇을 바꿔야 할까 고민하다 AI에 물어봤다. 김영삼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우리 나라의 제약바이오 정책은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먼저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였다.

대답은 흥미로웠다. 국내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연구개발 정책과 약가관련 제도 속에는 변곡점은 있었지만 판을 뒤집을 만한 기조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심지어 역사상 첫 대통령 탄핵 사례로 기록된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제약바이오 정책도 기본 궤를 함께 한다.

신약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신약 접근성 향상, 제네릭 약가구조 개편이 골격이다.

이를 두고 업계는 '당연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정부 공무원들의 위치가 같고, 이를 실제 집행하는 이들이 여전히 있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은 항상 국가 과제였으며, 제약바이오의 성장세는 '신산업'이라고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었으니 말이다.

이런 맥락에서 잘하고 있는 새 정부에게 기대하는 것은 간단하다. 전임 정부의 것이라고 모든 것을 버리듯 하는 이야기나 태도는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더 큰 폐단이나 결점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이다.

분명히 바꿔야 할 것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업계가 말하는 '단언컨대 중요한 내용'은 삭감된 R&D 비용의 회복이다.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연구개발 카르텔' 발언 이후 만났던 의대와 약대 교수는 물론 기업의 몇몇 대표까지 이야기했던 상황은 연구현장을 초주검으로 만들었다.

'전임 정부들'에서 나왔던 부처별 칸막이 경쟁 문제도 개편해야 할 때다. 2년전부터 꾸준히 취재해왔던 한일 신약개발 협력의 경우 '정책 아이템'으로는 좋지만 어느 순간 각 부처가 서로 상대방을 찍어누르는 형태로 이어졌다. <히트바카라사이트>가 직접 취재한 일본 가나가와의 한 신약단지만 보면 중소기업벤처부,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여러 부처가 연이어 교류 협력을 추진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예산과 지원 문제로 몇몇 단체와 부처들이 손을 놔버린 사례를 짚어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일관성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벌써부터 일부 제약바카라사이트 비타임 관련 국책사업의 경우 예산 확보가 가능하겠느냐는 이야기가 일부 지자체와 단체들에서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집행했던 정책이기에 당장 내년부터 예산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볼멘소리도 있다.

몇 해 전 외국인들이 한국의 사회문제를 논하는 TV 프로그램에서 의미심장한 한 마디를 던졌다. 정권 교체는 '체스를 두던 사람이 나간 상태에서 새 사람이 그 말 그대로 경기를 이어가는 것'이라는 말이었다. 시대적 과제와 보건의료 그리고 제약바카라사이트 비타임를 둘러싼 가지치기와 더불어 이미 뿌리를 내린 정책은 갈고 다듬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