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분배를 강조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와 산업 정책 노선을 성장 중심으로 과감하게 개편한다.  

산업 전 분야로 확산되는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케어를 포함한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확대하면서 R&D 중심 기업에 대한 투자와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제약바이오산업도 신약개발 생태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를 손질하고 R&D 중심 기업의 약가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은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 기조를 설명하던 중 "경제와 산업 관련 공약은 최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혁신적인 변화와 성장 담론을 중점적으로 담았다"고 밝혔다.  

그는 "제약바이오산업 영역에서도 더 과감한 혁신성을 지향하고 기술의 진보를 수용하려고 노력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하되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고 사회 환원이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데 방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 공약 중 제약바이오 산업의 연구개발을 견인하는 방안에 △전략적 R&D 투자시스템 구축 및 성과도출 공공환원형 지원체계 강화 △약가관리제도 통합 및 예측 가능성 확보 △의약품 접근성·혁신성 향상을 위한 위험분담제(RSA) 적용 확대 등을 포함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체계 정비 과제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선 △R&D 투자비율 연동형 약가보상체계 구축 △제약기업의 사회적 기여 확대 유도 및 기여 방식 다양화 등을 선정했다. 

조 수석은 "그동안 위축됐던 R&D 예산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제약바이오 분야에서도 R&D에 도전하고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는 기업을 지원하도록 R&D에 투자하는 기업 대상 약가 보상을 확대하고 신약개발 중심 산업 생태계 전환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리베이트 적발 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하거나 탈락시키는 현행 기준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리베이트를 제공한 기업에 책임이 따르지만 발생 시점이 이미 오래 된 과거의 잘못으로 현재 기업들을 낙인 찍는 합리성이 결여된 제도로 굳어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했다.

제약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조 수석은 "신약 접근성 향상을 위해 오래 되고 효과가 불분명한 약들은 퇴출 구조를 명확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약가관리 제도가 너무 복잡해 서로 충돌하면서 실질적인 재정 절감 효과도 발휘하지 못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이중약가 등 위험분담제를 활용해 보험재정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약 R&D 기업 중심으로 재정과 정책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정책이 자칫 제네릭 산업 규제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R&D 기업을 응원하는 구조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맞다"며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제네릭에만 의존해 생존하는 기업은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분야 주요 공약에 포함된 필수의약품 수급불안정 해소를 위해서는 "국산 원료를 사용한 완제 의약품에 인센티브를 제대로 부여해 국산화와 지급화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 위탁 또는 생산·유통 시스템을 마련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A(인공지능), B(바이오·헬스케어), C(콘텐츠·문화), D(방위·우주항공), E(에너지), F(제조업) 등 6개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을 육성해 첨단제조 강국을 만들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조 수석은 이와 관련 "모든 산업에서 확장하는 AI에 가장 많은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모태펀드를 조성해 6개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나 바이오·헬스케어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첨단바이오와 디지털헬스케어 법안 등 관련 제도 보완을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