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내 산업 전반에도 변화의 바람이 기대된다. 문재인 정부부터 국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했지만 부침을 겪어온 제약·바이오 산업은 이번에는 보다 일관된 전략과 실효성 있는 지원을 통해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글로벌 제약바이오 강국이라는 목표와 중요성 설파는 그만하고, 관련한 정책을 강력하게 실행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은 임기 3년 만에 파면으로 불명예 조기 퇴진하며 막을 내렸다. 정부는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했지만, 의대 정원 증원 논란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 갈등이 장기화되며 정작 산업 자체는 정책의 후순위로 밀린 인상이 강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다. 작년 12월 출범한 이 위원회는 바이오 산업 전반의 전략을 총괄하는 기구였지만, 정권 공백으로 출범 직후 활동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이후 권한대행 체제로 출범식을 치르고 2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나, 회의 주재자가 최상목 경제수석에서 이주호 부총리로 변경되는 등 리더십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명실상부한 민·관 협의체라고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물론 연합학습 기반 인공지능(AI)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K-멜로디' 사업 등 신약개발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굵직한 사업들에서 일부 진척이 있었지만, 컨트롤타워의 지속성과 일관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긴 어렵다. 

전략이 중단되고, 예산이 지연되며, 기업들의 의욕도 꺾인다. 신약개발, 바이오헬스, 백신 등 장기 투자와 생태계 조성이 필수인 분야에서는 정권의 리더십 공백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정부는 앞서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023~2027년)을 통해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2027년까지 2개, 2030년까지 3개 창출하고 △글로벌 수준의 제약바이오 기업은 2027년까지 3개, 2030년까지 5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은 2027년 160억 달러를 달성해 2022년보다 2배로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2027년까지 15만 개, 2030년까지 18만 개 창출을 목표로 삼았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같은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며, 산업 자체가 국정 운영의 주요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기대해 본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제약바이오 강국’을 공식 비전으로 제시하며 전략적 R&D 투자체계 구축, 약가 관리제도 통합, 신기술 융합 생태계 조성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공환원형 지원체계, 바이오 특화 펀드 조성, 전문인력 육성 등은 산업 생태계 전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로 보인다.

특히 R&D 투자를 견인하기 위한 약가 예측성 확보,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보상 체계 재정비, 그리고 위험분담제 적용 확대는 현실적인 접근이다. 제약 산업이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한편, 글로벌 신약 개발을 위한 AI·빅데이터 기반 환경 조성은 앞으로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이다.

국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수급과 백신·원료의약품의 국산화 등도 시급히 다뤄야 할 과제다. 팬데믹 이후 원료·원재료 확보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부각된 만큼 한국도 단순한 의약품 생산국이 아닌 공급망 전반을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하는 상황이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같은 보건재정 개혁은 산업과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풀이된다. 

새로운 정부는 실행으로 산업계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제약·바이오산업은 단지 하나의 산업이 아닌, 국민의 건강, 경제의 미래, 국제적 국격을 함께 담보하는 전략산업이다. 과거처럼 의료계와의 갈등에 발목 잡혀 산업정책이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 명확한 방향성과 지속 가능한 로드맵, 그리고 책임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새 정부가 과감한 정책 실행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통을 통해, '제약바이오 강국'이라는 비전을 실제로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