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연방 국제무역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에 따라 다수 국가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수입 바카라사이트 쿠폰를 부과한 것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세 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만장일치로 이뤄졌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 수단 중 하나였던 이른바 '해방의 날(Liberation Day)' 관세의 법적 정당성에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한 첫 연방 법원 결정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전 세계적이고 보복적인 관세 명령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을 초과하며, 대통령은 해당 법률을 근거로 관세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명령들(관세 조치)은 IEEPA상 명시된 국가안보 또는 외교정책에 대한 위협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다"면서, 해당 조치의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IEEPA는 1977년 제정된 법률로, 대통령이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한 경우, 외국과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전통적으로 이 법은 테러자금 동결, 제재 조치, 특정 국가와의 금융 거래 제한 등에 사용되어 왔으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그 적용례가 극히 드물다. 법원은 IEEPA가 관세와 같은 세율 결정 방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셈이다.

이번 소송은 초당적 비영리 법률단체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Liberty Justice Center)가 다섯 개의 미국 중소 수입업체를 대리해 제기한 것으로,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바카라사이트 쿠폰 조치로 인해 무역 손실을 입었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의 바카라사이트 쿠폰 정책을 겨냥한 첫 대규모 연방 소송이며, 이외에도 미국 13개 주와 중소기업 단체들이 제기한 유사 소송 6건이 현재 계류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국가적 무역 위기'를 선포하며, 중국, 유럽연합, 한국, 멕시코, 캐나다 등 거의 모든 주요 무역국에 대해 '전면적 수입 관세 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는 최대 50%의 고율 관세를 포함하며, 그는 이를 통해 "국내 제조업을 되살리고, 연방 재정 적자를 줄이며, 미국의 전략적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아울러 트럼프는 관세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며, 외국 정부가 미국에 유리한 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직접 관세율을 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헌법상 외국과의 통상 권한은 의회가 독점적으로 보유하며, 대통령의 경제 보호 권한은 이를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대통령이 독자적 판단으로 세율을 정하거나 광범위한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판결 직후 백악관은 항소 의사를 밝혔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판결을 "경제적 위협에 대한 정당한 국가 대응 수단을 부정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백악관 대변인 쿠쉬 데사이(Kush Desai)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무역적자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노동자를 뒤처지게 만들며, 국방 산업 기반을 약화시킨 국가적 비상사태"라고 주장하며, "법원은 이러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바카라사이트 쿠폰 조치가 발표된 4월 2일 이후, 일부 조치가 외국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철회되거나 완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큰 변동을 겪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카라사이트 쿠폰를 외교적 협상 수단으로 활용해 왔으며, 일부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과의 협상도 연기되거나 조건이 재조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