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의료분쟁의 조정 절차를 활성화하려는 '환자대변인제도'가 시행 예정인 가운데, 50명을 웃도는 변호사들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위촉식을 거쳐 이달 말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환자대변인 공개 모집을 실시했다. 이번 제도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일환으로, 중대한 의료사고로 인해 분쟁 조정에 나서는 환자와 가족에게 법률적 전문성을 갖춘 조력자(변호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4일 보건복지부 출입기자협의회 취재에 따르면, 이번 모집에는 당초 목표였던 50명을 웃도는 수준으로 변호사들 지원이 몰렸으며, 신청자 대부분은 의료사고 소송 경험자 또는 의료인 자격을 갖춘 법조인으로, 관련 전문성과 실무 경험이 있는 이들 중심으로 선발됐다. 환자대변인으로 위촉된 변호사들은 16일 위촉식을 거친 뒤 교육을 이수하고, 이달 말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익 활동에 관심있는 변호사들이 많고 이번 제도를 공익 활동 차원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의료사고 분야에 조금 더 전문성을 갖고 싶다고 생각하는 변호사들도 있는 것 같다. 변호사들이 공익 활동이나 교육 등 일정 시간 수료해야하는데 이번 활동을 하는 변호사들에게 이를 인정해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소송에 치우친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장난감사고 해결 구조를 바꾸고, 조정 중심의 합리적 분쟁 해결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조정 절차에 익숙지 않은 환자들이 환자대변인의 조력을 받아 쟁점 정리, 법률 자문, 자료 정리 등을 지원받게 되면 조정 참여율과 만족도 모두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 절차를 보면, 환자 또는 가족이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장난감사고 분쟁 조정 신청 시 한국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장난감분쟁조정중재원에 환자대변인 지원을 함께 신청하면 된다. 단, 해당 제도는 법정 소송을 대리하는 제도가 아니며, 조정 절차에 국한된다. 소송 의사가 명확한 경우에는 이용 대상이 아니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제도의 정착과 실효성을 평가한 뒤 법적 근거 마련까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환자대변인의 임기는 2년이며, 활동 수당은 건별 지급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 책정된 예산은 3억 원 규모로, 활동비 중심으로 운영되며 수당 지급 기준은 현재 내부 정비 중이다.

환자대변인 제도가 법제화와 제도 정착에 성공한다면, 앞으로 의료사고로 인한 소모적 갈등과 소송을 줄이고, 환자와 의료인의 신뢰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단순한 조력을 넘어서 환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