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통상 질서 재편과 기술패권 경쟁에 맞서 산업 생태계의 질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조직을 산업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22일 '산업 정책 추진체계 및 정부조직 개편안' 브리프를 통해 "산업, 기업, 정보통신 정책의 전략적 연계 강화를 위한 산업부 중심의 정부조직 통합 개편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여러 부처에 분산된 현행 산업 정책 기능과 지원 체계로는 인공지능(AI), 기후, 에너지, 환경 변화 등 산업구조 전환을 가속화할 핵심 영역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산업 지원 정책과 기업 지원 정책을 통합해 기업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일원화된 기업 지원 체계를 재구축해야 한다"며 "산업 혁신 생태계의 질적 전환을 도모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산업부를 모체로 중소벤처기업부 핵심 기능을 전략적으로 통합·재배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중기부의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지원 기능은 산업부와 통합하되, 소상공인 정책은 별도 '청' 단위로 분리하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봤다. 부처 비대화나 기술 정책 종속 우려를 고려해 AI·SW·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을 총괄하는 별도 전담 부처를 신설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AI와 기존 산업, 특히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제조업과 융합을 가속화하는 등 산업 동력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IT 관련 산업을 연계·조정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다부처로 분산된 정보통신 조직과 소관 업무를 산업부로 이관해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복합 위기를 야기할 수 있는 기후, 에너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환경부(기후 정책)와 산업통산자원부(에너지 정책)로 분산된 정책 기능을 통합 재편한 '(가칭)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회미래연구원 여영준 부연구위원은 "부처 간 기능 분절 해소와 정책 목표 중심 거버넌스 재설계를 통해 산업정책 실행 체계의 전략성과 적시성을 구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정된 재정·인력·정책수단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정책 추진의 연속성과 누적 효과를 강화하는 등 산업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