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 당선인은 6월 4일 새벽 1시 15분경, 방송국의 당선 확정 예측이 나온 직후 여의도 국회 앞으로 이동해 연설했다.

연설에서 이 당선인은 국민이 자신에게 기대하고 맡긴 사명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한 치의 어긋남도 없어 반드시 확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①내란 극복 ②민생 회복 ③국민의 생명과 안전 책임 ④평화롭고 공존하는 안정된 한반도 ⑤서로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동료로서의 대한민국 국민 등 5가지 사명을 발표하면서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공평하게 기회를 함께 누리는 억강부약(抑强扶弱)의 대동세상을 우리 함께 만들어 가면 좋겠다고 발표했다. 세 번째로 언급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사명에는 당연히 바카라사이트 아벤카지노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의 해결도 포함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제21대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바카라사이트 아벤카지노 관점에서 그가 대통령으로서 감당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첫째,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해소해 바카라사이트 아벤카지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지난 1년 4개월 동안 이어진 의정갈등과 의료공백은 바카라사이트 아벤카지노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 이미 바카라사이트 아벤카지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인한도를 넘어섰으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절박한 위기 상황이다. 새 정부는 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그렇다고 의료계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바카라사이트 아벤카지노를 중심에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서로 최대한 양보하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전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계가 빠진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의료계를 포함한 공정성·투명성·전문성이 확보되는 의료정책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이 당선인은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조직해 의료인, 전문가, 환자 및 시민대표 등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합의를 추진하겠다고 이미 정책공약으로 발표했다. 이제 신속한 추진만 남았다.

둘째, 바카라사이트 아벤카지노안전법 제정과 바카라사이트 아벤카지노정책국 신설을 통해 바카라사이트 아벤카지노의 투병 및 권리 증진의 법적, 제도적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환자와 환자단체들은 코로나19 판데믹과 장기간의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를 겪으며, 환자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깨달았다. 또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얼마나 의사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지도 실감했다. 특히, 응급실·중환자실을 포함한 필수의료 분야의 전공의들까지 집단 사직하면서 중증질환·희귀난치성질환 환자와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을 목도했다. 이에 따라 의사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바카라사이트 아벤카지노단체연합회는 바카라사이트 아벤카지노의 투병 및 권익 증진을 위해 남인순 의원이 국회에 대표 발의한 <바카라사이트 아벤카지노기본법안>을 신속하게 통과해야 한다는 <바카라사이트 아벤카지노기본법> 제정과 보건복지부 조직 내 바카라사이트 아벤카지노정책과, 바카라사이트 아벤카지노안전과, 바카라사이트 아벤카지노피해구제과 등을 포함하는 <바카라사이트 아벤카지노정책국> 신설 그리고 바카라사이트 아벤카지노의 투병, 사회복지, 정서적 지지, 사회복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바카라사이트 아벤카지노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을 주요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당선인은 최종 정책공약집에 <바카라사이트 아벤카지노기본법> 제정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바카라사이트 아벤카지노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바카라사이트 아벤카지노의 건강권 보호, 투병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체계적 정책 확대를 통해 공급자 중심에서 바카라사이트 아벤카지노 중심으로 의료개혁 추진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내용을 수록했다는 점에서 <바카라사이트 아벤카지노안전법> 제정을 공약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바카라사이트 아벤카지노정책국> 신설은 바카라사이트 아벤카지노기본법 제정과 연계해서 검토할 수 있고, <바카라사이트 아벤카지노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도 바카라사이트 아벤카지노기본법이 제정되면 그 안에 바카라사이트 아벤카지노투병통합지원 플랫폼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 만큼 공약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남은 것은 국정과제로 채택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셋째, 바카라사이트 아벤카지노단체연합회가 제안한 <7대 바카라사이트 아벤카지노정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5월 26일,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 또는 환자 관련 대선공약 담당자를 초청해 ‘대선후보들에게 바란다 「환자샤우팅카페」’를 개최했다. 여기서 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기본법> 제정, <보건복지부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신속한 환자 접근권>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혁신과 <간병사> 제도화, <장기이식 필수비용 국가책임제> 추진, <환자중심 응급의료체계> 개혁 등 「7대 환자정책」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바카라사이트 아벤카지노기본법> 제정과 이를 통한 <보건복지부 바카라사이트 아벤카지노정책국> 신설과 <바카라사이트 아벤카지노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을 정책공약으로 약속했다.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신속한 바카라사이트 아벤카지노 접근권> 강화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를 혁신하며, <바카라사이트 아벤카지노중심 응급의료체계> 개혁으로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하겠다는 정책공약도 발표했다. <간병사 제도화>는 공약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정책공약집에 <간병인 양성체계 마련하여 간병 질 관리 제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장기이식 비용 중 의료적 비용은 건강보험 재원으로 충당하고, 그 외 나머지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는 <장기이식 필수비용 국가책임제> 추진은 정책공약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되는 중요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국정과제 채택을 위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