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복귀 지원 방안을 확정하면서 의료공백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환자단체의 의견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1년 6개월간 사직 상태에 있던 전공의의 복귀 및 2025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전공의 모집을 병원·과목·연차별 결원 범위에서 진행하되, 사직 전 근무했던 병원·과목·연차로 복귀하는 경우 각 수련병원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정원 초과가 발생하면 절차에 따라 사후정원을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으로 사직 상태에 있던 전공의가 복귀할 경우, 관계 부처와 협의해 수련 종료 후 의무장교로 입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조건 없는 복귀를 주장해왔으나 정부가 전공의 측 요구를 사실상 수용한 것은 유감"이라며 "전문의 시험 추가 실시나 수련 기간 단축 같은 특혜성 조치는 현재 안건에 없지만, 정부 기조를 고려하면 논의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우려했다.

단체는 특히 전공의들이 2020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벌였고, 그로 인해 심각한 의료공백이 발생했던 점을 지적했다. “정부가 재발 방지 대책 없이 특혜성 복귀 지원에 나서는 것은 제3의 집단행동을 방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이미 국회에 발의된 ‘환자기본법 제정안’,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환자보호 3법)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했다. 아울러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 필수유지 의료행위 공백을 막기 위한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토토 사이트 바카라 권리 보장을 위한 △토토 사이트 바카라기본법 제정 △복지부 내 토토 사이트 바카라정책국 신설 △토토 사이트 바카라통합지원센터 설립을 국정과제에 포함할 것도 요청했다. 지난 7월 22일부터는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환자단체는 "사과는 갈등 해소의 첫걸음이지만, 진정한 신뢰 회복은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서 시작된다"며 "전공의 복귀라는 단기 해법에 그치지 말고, 환자보호 3법과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환자의 생명이 정책 반대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