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시작된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적용 고시 취소 소송 결론이 막바지다. 종근당그룹과 대웅바이오그룹으로 나눠 진행된 소송에서 지난 13일 대법원이 정부 측 손을 들어주는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사실상 이미 결과는 나온 것과 마찬가지다.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이는 대웅바이오그룹의 소송 종료까지, 시한부를 사는 셈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경우 이르면 7~8월에는 치매를 제외한 처방에서 선별급여(본인부담 80%)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약사가)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반환하라'는 협상명령을 내린 것에 대한 취소 소송이 제기됐으며, 상황은 제약사가 불리한 형국이다.  

제약사들의 다음 타깃은 환수 협상 무효 소송이다. 건보공단과 콜린 제제 임상재평가에 참여한 제약사들간 맺은 환수 협상이 무효라는 것인데, 해당 소송 역시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 대리인으로 내세운 종근당그룹과 광장이랑 계약한 대웅바이오그룹, 두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콜린 제제 협상을 둘러싼 소송이 잔가지를 뻗을 대로 뻗었다. 

이런 복잡한 상황을 보고 있으니, 건보공단 법무지원실에 재직했던 장덕규 변호사(현 법무법인 반우 파트너 변호사)가 지난 2022년 썼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의약품 관련 바카라사이트 총판 승리바카라 행위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논문이 생각났다. 장 변호사는 논문에서 콜린 분쟁을 계기로 바카라사이트 총판 승리바카라행위 법적 성격 및 처분성 유무, 바카라사이트 총판 승리바카라기간 경과 및 합의에 따른 소송계속의 실익 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건보공단과 제약사간 협상 행위, 그리고 행위 구분에 따른 법적 성격 등의 내용은 차치하고 결론만 보면, 장 변호사는 공단과 제약사는 협상 명령에 따라 신약과 기등재약에 관해 가격과 그 외에 위험분담, 안정적 공급, 품질관리의무 등의 조건을 협상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협상에 따른 합의는 행정기본법상의 공법상 계약으로 의율될 수 있지만 조건에 관한 협상의 경우에는 공법상 계약 보다는 부담 부관의 협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 행정 및 구제방법상의 혼란을 줄이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데 유리하다고 말했다. 

다만, 조건에 관한 협상의 경우 그 성격이 부관 중 부담인 이상 부관의 한계를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신규 등재의 경우 그 수익적·재량적 성격 때문에 조건을 협상해 부담으로 설정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지만, 기등재 약제의 경우 현행과 같이 침익적인 방향으로만 협상제도를 운영할 경우 수익적·재량적 행정행위에만 부착할 수 있다는 부담 설정의 한계를 위반하거나 일탈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부담의 설정이 필요한 경우라면 상한금액을 인상하거나 다른 인센티브를 준다던지 하는 방법으로 기등재 약제의 바카라사이트 총판 승리바카라 결과가 수익적 행정행위가 될 수 있는 방향의 행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기 위해 건보공단은 환수 협상을 체결해야 하는 입장이고, 임상재평가 결과를 기다리며 매출을 보전해야 했던 제약사도 환수 협상을 응해야 했던 입장이다. 하지만 협상 자체가 또다시 소송으로 이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무분별한 소송을 막기 위해 약제비 환수환급 법도 마련 됐지만, 무엇보다 정부와 제약사 모두가 법적 안정성과 제도적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협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일방적이고 불리한 접근보다는, 수익성과 책임이 조화된 균형 잡힌 협상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