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사이트 소닉가 환자 고통과 피해는 외면하고, 의료계 숙원인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동결을 발표한 정부를 규탄했다. 또한 정부의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 추진에 반대하고, 국회에 환자 피해구제와 의료공백 재발 방지 입법을 촉구했다.

한국바카라사이트 소닉연합회는 1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환자단체연합회는 교육부의 조건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증원 동결 발표가 정부의 의사인력 증원 정책 중단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돼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사인력 증원과 의료개혁으로 붕괴하는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겠다고 약속해 환자는 지난 1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에도 버티왔고, 정부가 의료개혁에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과 세금을 투입하는 것에도 반대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과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등을 통해 막대한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고 있고 이는 바카라사이트 소닉와 국민의 건강보험료와 세금으로 충당되는 상황에서 의사인력 증원 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정부의 행보가 당혹스럽고 실망스럽다고 꼬집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1년 만에 의사인력 증원 정책을 사실상 중단하는 정부의 발표를 보며 우리 환자와 국민은 무력감을 넘어 배신감까지 느껴진다"면서 "정부는 잘못이 없는 환자와 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보아도 되는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는지, 의료개혁을 이유로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내라고 하면 따라야 하는 만만한 존재라고 생각하냐"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바카라사이트 소닉연합회는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 피해 구제 및 재발방지 법안 입법도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정부와 함께 지난 1년 이상의 의료공백 사태의 책임이 있는 의료계의 요구에는 정부와 국회가 일사천리로 추진하는 반면 환자단체의 요구에는 무관심하고 추진도 지지부진하다. 

의료공백으로 피해 본 환자가 입증의 부담 없이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과 환자 중심의 투병 및 권익 증진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자기본법안'을 국회는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적 연구를 통한 의료인력 추계를 위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관련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도 후속 절차를 진행해 신속히 본회의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와 국회는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관련 제도와 입법이 아닌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이 울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설명의무, 의료사고 관련 유감 표시 증거능력 배제, 의료사고 피해자 트라우마센터 설치, 입증책임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부터 해야 한다"며 "전문적이고, 공정하고, 신속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분쟁 감정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이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도 울분을 해소하며 신속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