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이 추경 심사를 통해 당초 정부안 대비 2조 968억원 증액 의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은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6월 26일 전체회의 상정 및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수진) 심의·의결을 거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앞서 보건무료 바카라 게임위원회 간사직을 수행했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위원이 최근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간사직을 사임함에 따라 공석이 된 간사직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위원을 선임했다.

복지위는 이날 지난 전체회의와 예결소위를 통해 논의한 추경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 포함)보다 2조 990억 2100만원을 증액하고 21억 6500만원을 감액해, 정부안 대비 총 2조 968억 5600만원 증가한 예산안을 수정 의결을 하였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은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법정비율(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 수준으로 반영하기 위해 1조 6379억 800만원 증액하고 △사직 전공의의 하반기 복귀 가능성을 고려해 정부가 추경안에서 감액한 1236억원 중 9월부터 12월까지 감액분에 해당하는 248억 7200만원을 증액했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 기반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49억 9900만원을 증액하고, △심리상담 건수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서 21억 65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추경안 대비 총 2조 442억 700만원을 순증하도록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사업은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급식시설 위생 및 영양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술기반 급식지원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에 40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67억 5300만원을 증액했다.

또한 질병관리청 소관 사업은 △생물테러 발생 대비 신속한 대응을 위해 두창백신·탄저백신 구입비로 100억 1200만원을 증액하고 △2024년 발생한 지방자치단체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미지급금 지급을 위해 356억 23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478억 9600만원을  증액 의결했다.

복지위는 이번 추경안을 의결하면서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안 관련 충분한 의견수렴,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 확대 등 19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