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정원 2천명 증원 발표 및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촉발된 바카라 꽁 머니공백 장기화 사태가 7개월을 넘었다. 바카라 꽁 머니공백 사태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환자가 바카라 꽁 머니계와 정부의 갈등으로 불안과 불편을 넘어 생명까지 위협받는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실제 겪고 있는 환자 본인 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환자 가족과 국민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울분의 시한폭탄을 가슴 한복판에 품고 있다 해도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그만큼 바카라 꽁 머니현장의 환자는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장기간의 바카라 꽁 머니공백 사태가 계속되면서 바카라 꽁 머니전달체계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중증환자의 서울Big5병원 쏠림 현상에 큰 변화가 생겼다.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으로 통칭되는 서울 Big5병원에서 전공의 집단사직과 남은 바카라 꽁 머니진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 신규 환자를 받지 않으면서 지난 반년 동안 신규 발병한 중증환자는 대부분 전국의 상급종합병원에 흩어져 치료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중증환자들은 의정 갈등이 7개월 이상 계속되면서 조속한 바카라 꽁 머니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 예전처럼 서울 Big5병원 치료 대기를 했다가 치료 시기를 놓쳐 더 큰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지역의 상급종합병원을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중증환자의 판단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

우리나라 바카라 꽁 머니전달체계의 문제점을 환자 관점에서 쉽게 설명한 세 가지 문구가 있다. '동네의원 경시풍조, 중소병원 건너뛰기, 대형병원 쏠림현상'이다. 이러한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을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는 어두울 수 밖에 없다. 문제는 그 해법에 관한 의사와 환자의 시각차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의사는 의료기관을 ‘동네의원-중소병원-상급종합병원'으로, 수도권-지방으로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환자가 그 경계를 넘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사는 환자의 의료 이용 통제가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반면에 환자는 합리적 판단에 근거해 의료를 이용하는 환자보다는 의료 공급통제가 안 되는 의사에게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환자가 집에서 가깝고, 비용도 저렴하고, 대기시간도 짧은 동네의원을 떠나 집에서 멀고, 비용도 비싸도, 대기시간도 긴 상급종합병원으로 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전문의 동네의원 개원 증가,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의 과도한 경쟁, 상급종합병원의 외래환자 진료 증가 등 바카라 꽁 머니환경의 변화 뿐만 아니라 KTX 등 대중교통의 발달 및 자가용 소유자 증가, 실손바카라 꽁 머니보험 가입자 증가, 바카라 꽁 머니정보 접근권 확대 등 환자의 바카라 꽁 머니이용 형태의 변화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바카라 꽁 머니전달체계 붕괴의 원인이 다양하므로 그 해법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도 환자 관점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한다.

첫째, 동네의원이 환자가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일차바카라 꽁 머니를 제공하는 바카라 꽁 머니기관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동네의원의 의사는 대부분 전문의다. 이러한 이유로 중소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 있어야 할 전문의들이 대거 개원하면서 병원에는 전문의가 부족하고, 동네의원에는 전문의가 넘쳐난다. 이에 반해 환자가 원하는 일차의료는 전문의가 수련한 질환 치료를 넘어 고혈압·당뇨 등의 만성질환 관리, 질병 예방, 정신 및 정서적 스트레스·식습관·운동·수면·건강식품 등의 건강 상담에까지 이르고, 환자와의 신뢰관계 형성을 위한 인격적 진료와 환자 눈높이에 맞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일차바카라 꽁 머니 관련 다양한 기능을 포괄하고 지속적 관리 및 인격적 진료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환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일차바카라 꽁 머니 관련 전문적인 교육과 수련이 필요하다. 환자들이 기대하는 동네의원의 본질적인 기능은 경증질환을 치료하고 고혈압·당뇨 등의 만성질환 관리에만 그치지 않는 것과 ‘주치의제도’에서 강조하는 '문지기 역할'(Gatekeeper)이 아닌 질병치료, 만성질환관리, 질병예방, 건강상담 등에 관한 '조정자 역할'(Navigator)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발급받으면 곧바로 개원해 일반의로 활동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바카라 꽁 머니의 질과 환자안전 관점에서 문제 제기가 계속 되었고, 정부도 이를 고려해 바카라 꽁 머니개혁 방안으로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둘째,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해소는 80% 이상의 국민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를 통제·관리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국민의 실손바카라 꽁 머니보험 가입률이 80%에 육박한다.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의 경제적 부담이 적어졌고, 상급종합병원도 실손바카라 꽁 머니보험 가입 환자를 선호해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현실에 정부와 바카라 꽁 머니계는 주목해야 한다. 이는 경증질환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결국 부자들과 실손바카라 꽁 머니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의 상급종합병원 이용은 허용하고, 저소득층 환자들의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막는 형평성 논란만 일으킬 뿐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비급여 진료와 급여 진료를 함께 하는 경우 급여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일본에서 대표적으로 시행중인 혼합진료금지 정책을 중증질환이 아니면서 실손바카라 꽁 머니보험과 결합해 과잉 비급여를 유도하는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에 우선 적용하는 단계적 추진계획도 바카라 꽁 머니개혁 방안으로 발표했다.

셋째, 환자가 바카라 꽁 머니기관 및 바카라 꽁 머니인 선택에 필요한 객관적인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받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환자들이 자신의 질환 치료나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이나 의사를 선택할 때 판단의 근거로 삼을 관련 의료정보가 턱없이 부족하거나 잘못된 경우가 허다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있는 ‘병원약국 찾기’나 해당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한 정보로는 환자 본인에게 적합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선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각종 정보도 공공기관마다 별도로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정보,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평가정보, 대법원·의료분쟁조정중재원·소비자원·의협공제회 등 의료분쟁 통계정보, 의료인 성범죄 관련 정보, 의료인 관련 기본정보 등 바카라 꽁 머니기관 및 바카라 꽁 머니인 선택에 필요한 객관적인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네이버, 구글 등 대형 인터넷 포탈사이트에는 바카라 꽁 머니기관이나 바카라 꽁 머니인에 대한 잘못되거나 과장된 정보가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고, 이 또한 대형병원 쏠림현상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의료전달체계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일차의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전에는 중소병원·상급종합병원이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은 불가능하다. 의료남용과 의료 불평등을 조장하는 실손의료보험의 통제와 관리도 필수적이고, 환자에게 맞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