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AI 스피드 바카라 사이트 플랫폼 30억 추경 "유사·중복 소지 크고 활용방안 부실"

정부가 의료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을 위해 3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지만 부처간 중복 소지가 크고 실질적 활용을 위한 연계 방안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26일 2025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상임위에서 "보건의료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방향에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제적인 추진 계획이나 기존 사업과 차별성, 예산 편성 근거가 부족하다"며 "국립암센터를 중심으로 한 임상네트워크(K-CURE) 구축사업 등 유사 사업과 차별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특히 "새로 추진하는 데이터 사업이 기존 사업과 중복되지 않아야 하고, 각자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되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활용도와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의료 AI 구축사업이 단순한 데이터 구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려면 연계 구조 및 검증 체계를 포함한 중장기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현재 보건의료 현장에는 희귀질환 사업, 건강보험 사업, 마이헬스데이터, 의료기기 및 신약 등 다양한 데이터가 산재한 실정이다. 

최 의원은 따라서 "사업 기획 단계부터 통합 전략이 필요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력 확충과 유관 사업 연계까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주문했다. 

또한 질병청이 추진하는 희귀질환 등록사업과 관련해 "현재 60만명 희귀질환 앓고 있는 만큼 관련 데이터 수집과 정확한 통계는 맞춤형 정책 수립 근거가 될 것"이라며 "전국 17개 기관 참여하고 있는데도 올해 편성 예산이 3억원에 불과해 행정부담은 물론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데이터 품질 높이기 위한 검증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유의미한 데이터가 쌓이기까지 최소 2~3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 초기부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의료계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와 관련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사업 연계 및 데이터 검증 체계 구축 등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