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들어간도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취임한 이후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과 제네릭 약가 정책,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지 구체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가 추진하던 기존 산업 지원 기조를 유지하되 약가부터 신약개발 환경 등 산업 생태계를 구조적으로 바꾸는 데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히트바카라사이트>가 입수한 정은경 후보자의 국회 서면 답변 내용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김윤·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한 제약바이오산업 생태계 관련한 답변이 있었다.

김미애 의원이 질의한 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쟁력과 향후 육성 방향과 관련, 정 후보자는 "국산 항암제가 국내 최초로 미국 FDA 승인을 받았고, 지난해 바이오헬스 수출이 253억 달러를 돌파했다"며 "산업이 이미 글로벌 진입 단계에 접어든 이상 국가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기존 투자 방향도 바꿔 R&D 지원 확대를 넘어서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체계 구축을 중요시했다. 여기에 현장 수요를 반영한 규제 혁신과 융복합 인재 양성을 병행해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바이오헬스 산업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구상을 전했다.

정 후보자는 김윤 의원이 질의한 제네릭 과잉경쟁과 이로 인한 신약 개발 여력 약화 문제에 대해 "국내 제네릭 약가가 A8 국가 대비 높은 수준"이라면서도 "단순한 약가 인하가 아니라 수익이 신약개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제네릭 판매 수익이 결국 신약개발 투자로 돌아가야 한다는 논리인데, 약가 보상체계 개편을 통해 과잉경쟁을 막고 시장의 질적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진숙 의원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추가 지정과 클러스터 정책에 대해 그는 "현재 전국 20여 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가 운영 중인데 단지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개별 단지별 지원이 아닌 장비와 시설을 공유하고 공동연구를 활성화하는 기능적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별 바이오단지를 독립적으로 키우기보다 전국의 바이오헬스 거점을 네트워크로 묶는 전략을 제시했다.

정 후보자 답변은 전임 조규홍 장관 정책과 일정 부분 닮았다. 실제 보건복지부의 제약바이오 진흥 정책은 큰 틀에서 어느 정권이나 유사하게 돌아간다는 것이 업계의 주된 평가였으나, 정 후보자는 같은 줄기 속 세부사항이 다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조 전 장관도 바이오헬스를 국가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규정하는 한편 기업 지원과 규제 완화를 핵심 키워드로 내세웠다. 정책의 경우 코로나19라는 특수성 속에서 필수의약품 안정공급을 강조했으며 글로벌 진출 지원도 추진했다. 2023년 복지부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전략에서 찾을 수 있는 두 키워드는 '필수의약품 공급망 안정화'와 '세계 시장과 규제 조화'였다. 규제는 풀되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방점을 찍은 셈이다.

정은경 후보자도 같은 성장전략을 유지하면서도 AI·디지털 헬스케어와 융복합 인재 양성을 추가했다. 산업 지원 방향을 단순한 비용 지원에서 혁신 기반 산업 구조로 바꿨다. 특히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체계는 조 전 장관 시절 등장하지 않았던 키워드다. 바이오헬스의 디지털 전환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메시지다.

제네릭 약가정책도 차이가 있다. 조 전 장관은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유지하면서 퇴장방지의약품 등 일부 품목을 예외로 관리했다. 가격 인하와 공급안정의 균형을 중시한 셈이었다. 반면 정 후보자는 제네릭 판매 수익이 신약개발로 이어지도록 약가체계를 바꾸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약가를 깎는 경쟁에서 벗어나 수익을 신약개발로 돌리겠다는 산업구조 개편형 접근이다.

클러스터 정책도 결이 다르다. 조 전 장관은 지역별 바이오클러스터를 개별적으로 육성하고 각 지자체의 자율성을 존중한 반면 정 바카라 사이트 순위는 인프라 통합을 내세운 점이 다르다.

업계에서는 정 후보자 답변이 실제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성장 정책은 단순 지원보다 생태계의 옥석을 솎아내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추진중인 정책이 '풀이 자랄 만한 밭'을 만드는 데 방점이 새겨지는 이유 때문이다. 반도체·배터리 클러스터를 네트워크화하고 디지털 전환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 이번 정부의 AI 정책 등과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

약가정책도 이재명 정부의 기조인 '공정경쟁과 혁신'이라는 두 축의 균형 유지와 발걸음을 함께 한다. 이를 위해 제네릭 과잉경쟁을 억제하고 신약개발 투자로 연결하겠다는 약가정책 방향도 이와 닮았다. 단순히 약가를 낮춰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질적 전환을 목표로 삼는 전략이다.

정은경 후보자의 답변을 통해 본 복지부의 제약·바이오 정책은 기존 정책의 연속선상에 있지만 구조적 전환 혹은 질서 개편을 담고 있다는 데서 주목할 만하다. 오늘 열릴 청문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어떻게 그의 입을 타고 나올 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